랜덤여신의 폐인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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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웹 1심 패소

   Tracked from 네 멋대로 해라 (Ruler of Your Own World) 2008/07/25 15:47 Delete

   오픈웹 1심 판결 전혀 예상 못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패소했네요. -_-ㅋ 무슨 논리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는지;;; 비스타에 이어서 IE8에서도 액티브X는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래서야 또다시 국가에서 마소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 할 듯;;;; 관련 기사 링크

2. 파스크란의 생각

   Tracked from serapp's me2DAY 2008/07/25 15:57 Delete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금융결제원이 공기업이 아닌 사단법인이었군요.

3.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Tracked from McFuture.net 2008/07/25 16:13 Delete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

4. 오픈웹, 금결원 상대 소송 패소

   Tracked from 우공이산 2008/07/25 16:50 Delete

   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환경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

5.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재판부 오픈 웹소송 1심 패소 소식을 접하며..

   Tracked from DRCHOI BLOG 2008/07/25 17:45 Delete

   오픈웹 소송이란 금융감독원의 공인 인증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무척 당황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와 포스트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McFuture.net ::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오픈웹 1심 판결 | Open Web 안타까..

6. 공인인증서의 MS 종속 위법 아니다 판결

   Tracked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8/07/26 00:56 Delete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80724154608365&cp=inews24 이런 삐리리한 경우가..ㅡㅡ 아직 우리나라는 덜 당한것 같다.. 확실히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다.. 아니.. 아직 후진국이다.. 사법부에서 리눅스나 맥을 사용한다면 바로 바뀔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이래 저래 다른 사람 수명만 늘려주는듯.. 내가 확신하건데.. 판결을..

7. 오픈웹 소송, 1심에서 패소했었구나

   Tracked from Min Story 2008/08/02 01:44 Delete

   요즘 바빠서 블로깅을 못하다 보니, 랜덤여신님이 트랙백 날린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오픈웹 1심 판결 헐, 예전에 한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난다. "극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에 순위를 매겨보자면, 기업이 약 80%, 행정부가 20~30%(2MB정부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 사법부는 10% 정도가 그 변화에 맞게 적응한다"고 하셨다. 맞는 말같다. 무엇을 이유로 패..

8. 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Tracked from blogring.org 2009/01/16 13:07 Delete

   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