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vs. 금융결제원, 결국 소송으로 맞서
- Posted at 2007/10/16 23:56
- Filed under 리눅스
한국 전자정부의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차별을 없애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픈웹이, 지난 12일 금융결제원과의 민사 조정이 실패하였으며,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조정안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원해야 하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맥, 윈도우즈 뿐이고, 지원해야 하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뿐으로,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전자정보 사이트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양보했음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결원이 위의 합의 내용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예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관할이므로 우리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잘 진행되어, 리눅스와 맥을 포함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금융 결제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웹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네요. :-)
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보시다시피, 지원해야 하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맥, 윈도우즈 뿐이고, 지원해야 하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뿐으로,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전자정보 사이트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양보했음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결원이 위의 합의 내용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예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관할이므로 우리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잘 진행되어, 리눅스와 맥을 포함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금융 결제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웹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네요. :-)
Posted by 랜덤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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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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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나 맥을 써도 윈도를 멀티부팅하거나 가상머신으로 띄워야 하는 이유중 반이 결제와 금융 관련 일때문이죠. 웹만 문제없이 쓸수 있으면 다른 OS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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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가상머신을 쓰는 이유가 몇가지 더있긴 하지만 인터넷 뱅킹만 해결되어도 훨씬 편할겁니다..
그런데 파이어폭스만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정말 MS랑 무슨 관계라도..? -
파이어 폭스가 제2주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파이어폭스로 지정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싸리 IE이외의 1개 이상의 브라우저 (IE 기반의 것을 제외한) 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일 듯 한데요..
어쨌건 파폭에서 돌아가면 다른데서도 돌아가기야 하겠지만서도..-
저렇게 된 이유가,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범위와 항목이 [매우]축소된것입니다. 초기안에는 다른 네비게이터와 사파리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openweb가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관련으로 올련 초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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