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방명록 사전 갤러리 게시판 인클봇 인클챗 웹 IRC
 


한국 전자정부의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차별을 없애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오픈웹이, 지난 12일 금융결제원과의 민사 조정이 실패하였으며,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웹 로고

마지막으로 논의된 조정안은 이렇습니다:
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보시다시피, 지원해야 하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맥, 윈도우즈 뿐이고, 지원해야 하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뿐으로,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전자정보 사이트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양보했음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결원이 위의 합의 내용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예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관할이므로 우리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잘 진행되어, 리눅스와 맥을 포함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금융 결제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웹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네요. :-)

Posted by 랜덤여신

이 글의 관련글
2007/10/16 23:56 2007/10/16 23:56

Trackback URL : http://barosl.com/blog/trackback/557

Comments List

  1. Draco 2007/10/17 00:28 # M/D Reply Permalink

    리눅스나 맥을 써도 윈도를 멀티부팅하거나 가상머신으로 띄워야 하는 이유중 반이 결제와 금융 관련 일때문이죠. 웹만 문제없이 쓸수 있으면 다른 OS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할겁니다.

  2. 海바라기 2007/10/17 00:39 # M/D Reply Permalink

    제 경우는 가상머신을 쓰는 이유가 몇가지 더있긴 하지만 인터넷 뱅킹만 해결되어도 훨씬 편할겁니다..

    그런데 파이어폭스만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정말 MS랑 무슨 관계라도..?

  3. ileshy 2007/10/17 01:25 # M/D Reply Permalink

    파이어 폭스가 제2주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파이어폭스로 지정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싸리 IE이외의 1개 이상의 브라우저 (IE 기반의 것을 제외한) 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일 듯 한데요..
    어쨌건 파폭에서 돌아가면 다른데서도 돌아가기야 하겠지만서도..

    1. jr 2007/10/17 04:10 # M/D Permalink

      저렇게 된 이유가,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범위와 항목이 [매우]축소된것입니다. 초기안에는 다른 네비게이터와 사파리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openweb가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관련으로 올련 초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Leave a comment
[로그인][오픈아이디란?]
« Previous : 1 : ...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 710 : Next »

블로그 이미지

랜덤여신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 국내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리눅스 관련 글을 주로 씁니다. 관심 좀... ㅠㅠ / 컴퓨터쪽 이야기도 씁니다.

- 랜덤여신

Recent Posts

  1. 네이버, 나눔글꼴 공개 - 한글날 기념 (7)
  2. 애플, 아이폰 NDA 폐지 (4)
  3. 파이썬 2.6 발표 (2)
  4. 구글 크롬 탄생 - 몇 가지 특징 (10)
  5. ReiserFS 개발자 한스 라이저, 징역 15... (5)
  6. PHP 4, 개발 중단 (4)
  7. 동화 같은 README 파일 (6)
  8. 아무 기능도 없는 '나는 부자다' 아이폰... (10)
  9. 리눅스 사용자, 급팽창 중 (12)
  10. 파이어폭스, Qt 이식 성공 (5)
  11. IBM, 리눅스 데스크톱 제작사들과 제휴... (6)
  12. 파이어폭스 3의 달라진 SSL 정책, 웹을... (16)
  13. 야후, 서비스 중단으로 재생할 수 없게... (1)
  14. 파이어폭스 개발자 모임, 낙석으로 갇히... (3)
  15. 리눅스 커널에 대한 신화, 거짓, 그리고... (7)
  16.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해킹당하다 - H... (2)
  17. 컴피즈의 어머니 XGL, 개발 중단 (1)
  18. KDE 4.1 발표 - 일반 사용자를 위한 첫...
  19. 구글 코드, MPL 라이선스 사용 금지 (1)
  20. MS 워드 95에서 2007까지 성능 비교 (9)
  21. 두 번째 맥 클론 제작사 등장 - 오픈 테크 (8)
  22. 리눅스 커널에 대한 신화, 거짓, 그리고... (17)
  23.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9)
  24. 구글, 실명 기반 위키 '놀(Knol)' 공개... (3)
  25. 해킹도 하고 직업도 얻고 (4)
  26. 파이어폭스, 1등 안 노려 - 인터넷 익스... (22)
  27. '콜드 부트 공격' 예제 발표 - 전원 꺼... (6)
  28. 패치하지 않은 윈도우 PC의 생존 시간 -... (6)
  29. GNOME 창시자 미겔, GTK+ 3.0 구상 비판
  30. Gmail로 보내는 스팸 급격히 증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