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여신의 폐인모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리눅스 배포판 업체와 또 특허 협력 계약(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맺어진 노벨(Novell)과의 파트너십 이후, 린스파이어(Linspire), 잔드로스(Xandros)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터보리눅스(Turbolinux)와 맺어진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특허를 터보리눅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S는 오픈소스 진영도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라며, '소프트웨어 특허'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MS의 스티브 발머 CEO도 '리눅스 사용자는 특허 침해 비용을 지불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MS가 리눅스 업체와 맺고 있는 특허 협력 계약도, MS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오픈소스 진영에 전파하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특허란, 소프트웨어 작성 시 사용한 방식, 즉 알고리즘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권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인 반면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폭이 더 넓습니다.

특허를 인정하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니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수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린다면?
*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에 특허가 걸린다면?
* 게임 장르, 즉 RPG나 FPS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걸린다면?

대부분이 황당한 내용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 MS는 CSS 관련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으나, 여론에 밀려 특허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 아마존은 가입 시 주소나 신용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해 두고 나중에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끝나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등에서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특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 하이퍼링크에 대한 특허 신청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 리눅스에서 OGG 파일은 기본적으로 재생할 수 있으나, MP3에 걸려있는 특허 때문에 MP3 파일은 코덱을 따로 설치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특허를 신청할 거리는 무궁무진하겠지요.

즉,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 발전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에 적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E=mc²에 특허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이론이 발표될 때마다 특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면 과학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MS가 계속하여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오픈소스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국 리눅스와 오픈소스의 자유로운 정신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 ··· 2C00.htm
http://www.gnu.org/philosophy/savingeurope.ko.html
http://wiki.kldp.org/wiki.php/SoftwarePatent
http://www.gpgstudy.com/forum/viewtopic.php?topic=2402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 ··· 2C00.htm

Posted by 랜덤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