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IE 전용 공인인증서에 무혐의 처분
- Posted at 2008/03/15 13:46
- Filed under 소식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피조사인(금융결제원)은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장에서 약 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략)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됨."
"그러나 전자서명법상 피조사인이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에게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략) 피조사인의 행위는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 활동으로 보이며, (중략) 공인 인증서 발급 가능 여부가 웹 브라우저의 선택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조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윈도우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윈도우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조사인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는 보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즉, 금융결제원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또한 IE 사용자가 파이어폭스를 쓰지 못하거나, 윈도우 사용자가 리눅스를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인인증서 발급 업체가 파이어폭스 및 리눅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IE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MS 윈도우 및 IE 독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MS 독점에는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가 IE 전용 공인인증서를 주된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인터넷 뱅킹에 크로스 플랫폼 바람이 불려면, 우선 금융결제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자 정부도 일부 기능을 리눅스와 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상태이지요. 문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크로스 플랫폼을 명시하는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한 것도 참 안타깝군요. 미국의 섹션 508 같은 강제력 있는 법이 필요해요.
오픈웹의 관련 글
판결문 전문
Posted by 랜덤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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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IE 전용 공인인증서에 무혐의 처분
Tracked from Officer-Lee On WordPress. 2008/07/24 09:38 Delete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오픈웹이 제기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픈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
Com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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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치미는 판결이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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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아닌데 이건...
판결이 그냥 ...귀찮고 복잡하니 그냥 익스써 이걸로 들리는... -
어익후, '공인인증서 쓰려면 윈도 사서 써라.' 라는 말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부터 MS 세일즈맨 집단으로 바뀌었는지.......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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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열여덟 이런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재활용도 안되는 놈들. -
몇달 전에 유럽 어느 국가에서 국회의 PC에 운영체제를 윈도우즈에서 우분투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PC도 리눅스로 전환을 해야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총선땜에 관심도 없으려나...?)-
우분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뮌헨시에서 행정기관 PC 운영체제를 리눅스 기반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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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nyoon//독일 뮌헨시라면 수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깔아보고 지웠지만 인상적이었던 배포판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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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리눅스로 바꾼다면
아마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몇명이나 돼련지요..
다 손놓고 알바구해 돌리고있겠지요 -_-;;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눅스가 어려운 부분은 '설치'와 '설정'이고, '사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은 윈도우 설치도 하지 못합니다. 전담 인력이 따로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리눅스와 윈도우는 공평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공 기관으로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이 더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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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로 소송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까… 참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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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가 공정위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말했는데,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컴퍼니 후렌들리한 판결문을 내주셨으니 말이죠...
그리고 전자서명법에 비추어서 문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니 먼저 그 법부터 뜯어 고쳐야겠군요... -
공정거래위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네요.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좀 더 조직적으로 시끄럽게 해 줘야 움직여주려나요? (블로그에 오픈웹 배너들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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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IE 를 많이 써서 관계없다." 라든가 "IE 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맞춘 것은 괜찮다." 인가요? 근데 이쪽이 주장하는 바가 그게 아니잖아요.
금결원이 그런 사태를 조장, 방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군요. 완전히 결과론적 판결이군요. 저게 조그만 쇼핑몰에 대한 판결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금결원에 대한 판결로는 그저 어이없을 뿐입니다. -
댓글 듣고보니...진짜 이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아 열받아.
공정위에 마소를 신봉하는 교주라도 잠입해있는건가...... -
싸우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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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는 꺼지라는 건가......키가 침대에 안맞으면 침대를 바꿔야지 이건뭐 발을 짜르라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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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러면 네이버는 아무 잘못 없는거군요..
저딴 공정거래위원회가.. 참나.. -
'공정'거래위원회라면서요...
이거뭐 장식용 솜방망이네요. -
공정함을 따지려면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인게 아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판결은 너무 현실적인 실용성에만 중심을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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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너무 공정위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저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내용은 "현행 법상,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니까요.
이제 사법부 말고 입법부를 압박해야...(그니까 총선 투표부터) -
공정위의 잘못보다는 그 위에 있어야 할 전자문서에 관련한 정당한 헌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네요.
소송을 걸고, 법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겠지만, 만일 법이 IE전용공인 인증서에 대한 불공정함에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의 IT는 암울할 것 같습니다. -
만약 이상황에서 MS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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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갈 이유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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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 저도 동참입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대기업들의 비리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런 혐의가 있는 어이없는 개한민국... 그리고 IT나 다른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한 판사들 개X 같은 헌법, 다른 여타 법들을 기타 여러가지 스트레기 제조국가 개한민국 돈을 모은뒤 이민은 한 번쯤 고려 해봐야 되는 개념을 상실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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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는 OsX + 파폭만 쓰는데 윈도우즈 살돈 없는 나는 인터넷뱅킹도 하지 말라는 판결이군요... 아니지, mS의 윈도우즈를 사야된다는 말이군요.. 다 지원하는건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2개의 선택의 폭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권고정도는 하는 지모르겠습니다. 안했다면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금융결제원도 좀 인터넷에 관심 좀 갖고 다른 브라우져 하나라도 지원 좀 해주셨으면합니다.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즈에서만 되잖아요.;;;; -
IT의 전혀 전문성이 없는 놈들에게 판견을 맡기니까 그런거죠.
저 인간들이 뭘 알겠습니까?-
비전문가입장에서 바라보니 무슨 사이비 종교같은 개념으로 쳐다보는거죠. 니네들 왜 리눅스쓰냐, 맥OS 쓰고 지 랄이냐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데?? 판사들의 머리속에 그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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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윈도우가 컴터 PC에 깔려 있었고 ie 깔려있었으니 엑티브X 또한 우리나라 합법이라는 근거인데 그거는 PC을 판매했던 회사들 입장에서 떠들어 대는 이야기고 컴터 살때 만약 윈도우 가격을 빼고 샀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아예 컴터 판매한 회사 측에 소송을 걸어야 겠군요 -_- 왜 윈도우을 포함시켜서 계속 윈도우만 쓰게 하냐고 그리고 그렇게 윈도우 값첨부 시켜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기분좋냐고 말이죠...
